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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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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20490·대구고등법원·2013-10-30·2심
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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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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