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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선금지급요령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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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8373·대전고등법원·2007-04-13·2심
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,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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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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