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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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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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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6구합23487
·
부산지방법원
·
2016-12-23
·
1심
주사무소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2천억 원 증자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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