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

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,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함

국가유공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당함.

주택임대사업 법인이 적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