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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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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91699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30·1심
재개발사업조합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 주장하며 이미 낸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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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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