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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(2018. 12. 24. 법률 제16041호)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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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78019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5·1심
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,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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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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