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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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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10583·부산고등법원·2022-11-16·2심
원고가 2014년 말 이전에 착공한 공동주택에 대해 일몰기한이 지난 뒤 사용승인을 받고도 종전 감면조항을 적용해 달라며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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