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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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단10511·광주지방법원·2024-10-10·1심
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뒤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·납부하고, 나중에 그중 일부를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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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2688·광주고등법원·2025-11-13·2심
재건축 조합이 조경공사비와 시설분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, 과세관청이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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