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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260조의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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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합14396·수원지방법원·2006-05-16·1심
법인 설립·변경 등기 시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도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해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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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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