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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96조의18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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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노1422·부산지방법원·2004-10-28·2심
도축세를 내야 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, 피고인이 도축세를 체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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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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