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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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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누220·대구고등법원·1998-05-28·2심
원고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세금을 더 내게 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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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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