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제107조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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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39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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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구94·대구고등법원·1985-03-05·2심
비영리 학술법인이 교육시설 이전을 위해 토지 29필지를 취득하고, 인접 토지 매입과 학교시설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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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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