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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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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1365·대구고등법원·2007-01-12·2심
아파트 250.697㎡ 매수 후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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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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