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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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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0615·수원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들이 토지를 취득·증여받은 뒤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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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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