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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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71구295·서울고등법원·1972-08-22·2심
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군사 방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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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39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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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1141·춘천지방법원·2009-10-15·1심
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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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누18017·서울고등법원·2003-01-24·2심
학교법인이 유치원 부동산을 이사장 명의로 분양받아 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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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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