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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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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2966·부산지방법원·2009-04-10·1심
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농특별세를 신고·납부하고, 대법원 판결 후 수정신고를 했으나 반려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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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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