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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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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30496·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·2019-01-17·1심
요트계류장 구조물을 지방세법상 잔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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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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