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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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단10029·광주지방법원·2018-08-23·1심
치즈 유통창고를 증축하면서 냉동설비 설치비와 배수관로 보수공사비를 빼놓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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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5634·광주고등법원·2019-04-25·2심
원고가 냉장창고 증축공사를 하면서 냉장설비 설치비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며 피고가 추가로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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