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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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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6누2673
·
서울고등법원
·
2006-11-09
·
2심
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 내 연구소를 설치하지 않음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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