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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20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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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2475·대구고등법원·2010-06-25·2심
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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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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