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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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합7540·서울행정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들이 소유한 농지가 불법점유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못하자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·고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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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3362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4-26·1심
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·보류지로 지정된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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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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