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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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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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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8구합7817
·
수원지방법원
·
2005-01-13
·
1심
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 임야 소유자가 재산세를 분리과세해야 한다며 종합합산과세 처분에 불복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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