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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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727·창원지방법원·2006-10-12·1심
외국 항공기 제작회사에 양산참여권 포기 대가로 3,000만 달러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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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5205·부산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원고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훈련기 양산참여권 포기 대가로 3,000만 달러를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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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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