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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(2017. 7. 26.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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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11312·부산고등법원·2019-04-24·2심
원고들이 토지를 매수하며 잔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채무인수·대환 조건으로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 매매계약을 해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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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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