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70114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30·1심
회사가 대도시 내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한 부분이 세법상 '지점'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—
2021누12844·수원고등법원·2021-12-03·2심
회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전기업용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어진 사건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