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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0조 제3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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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3977·인천지방법원·2003-05-29·1심
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고, 이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이라며 취득세 면제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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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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