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세법(1999. 12. 28. 법률 제6,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234조의15 제4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1833·창원지방법원·2001-02-01·2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 20km 이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·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