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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(1995. 12. 6.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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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38997·서울고등법원·1997-02-28·2심
교회가 자기 돈으로 지은 연수원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담임목사가 신탁받아 건축물대장에 자기 소유로 등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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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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