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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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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16812·서울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와 사업자 지위를 양도했다가 사업주체변경승인이 거부되자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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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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