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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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3구33·대구고등법원·1974-06-18·2심
원고 회사가 부산공장에 설치한 전기시설을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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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1639·창원지방법원·1999-10-01·2심
지하 원유저장공동시설을 준공한 법인에게 과세청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, 법인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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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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