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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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2구26200·서울고등법원·1993-07-08·2심
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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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969·청주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피고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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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8425·대구지방법원·2001-09-06·2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수목이 우거진 실제 임야 부분을 공장 부속토지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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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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