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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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구29979·서울고등법원·1997-04-01·2심
원고가 공원용지로 지적고시된 자신 소유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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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구2621·광주고등법원·1996-05-02·2심
법인이 소유한 목장용지에 대해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인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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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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