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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령(1999. 12. 28. 대통령령 제16,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) 제194조의15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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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1833·창원지방법원·2001-02-01·2심
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 20km 이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·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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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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