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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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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29·서울고등법원·1982-10-25·2심
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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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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