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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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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4929·춘천지방법원·2016-06-24·1심
골프장·콘도미니엄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권 입회기간 연장 관련 과세자료 제출 요구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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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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