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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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누39009·서울고등법원·2023-12-14·2심
공동사업시행 과정에서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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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52027·인천지방법원·2024-06-14·1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으나, 피고가 세무조사 후 원가충당부채·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추가 취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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