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32121·인천지방법원·2015-01-08·1심
직무관련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 봉투를 받아 보관하다가 약 7개월 뒤에 돌려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