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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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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합569·춘천지방법원·2012-05-30·1심
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·3교대 근무로 야간·휴일에도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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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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