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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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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6263·울산지방법원·2017-05-11·1심
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공무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, 설계업체 직원에게 유리한 평가기준을 부탁하며 돈을 송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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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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