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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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가단45672·인천지방법원·2016-11-24·1심
OO공단이 상임이사 임기를 법정 3년보다 짧은 2년 4개월로 정해 임명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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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127·부산지방법원·2012-07-13·1심
부산교통공사가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없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사장 후보 자격요건을 바꾸고, 공무원 신분인 인물을 사장 후보로 추천·임명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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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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