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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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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4365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30·1심
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선금을 받은 뒤 일부 과제 미수행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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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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