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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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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6935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스마트공장 사업 공급기업인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 부정행위로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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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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