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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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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3924·서울행정법원·2022-01-20·1심
정부출연금 지원 과제의 핵심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·펌웨어 개발 대부분을 외주용역으로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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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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