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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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4누250·부산고등법원·2014-09-19·2심
부산 사하구 공동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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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5788·부산지방법원·2014-02-20·1심
장림피혁단지 내 공동 폐수처리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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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243·부산고등법원·2014-09-19·2심
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초과부과금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툰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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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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