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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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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25226·서울고등법원·2013-07-26·2심
대형 유통업체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창고형 매장으로 바꾸고 도매업을 새로 시작했다며 중소상인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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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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