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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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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91910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25·1심
대기업이 지분 100%를 소유한 회사가 입찰 참여제한 사유가 없다고 표시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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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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