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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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41144·서울고등법원·2016-07-08·2심
3개 건설사가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입찰담합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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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63048·서울고등법원·2015-05-07·2심
입찰에서 다른 회사와 들러리 합의를 하고 낙찰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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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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