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

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에 구조물 제작·설치를 의뢰하거나 타사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 신청제한을 통보받은 사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