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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9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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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6759·수원지방법원·2007-03-28·1심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신고 수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, 인근 주민 민원과 다른 회사들의 소송을 이유로 공사중지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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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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