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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1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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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066·서울행정법원·2025-10-22·1심
주식회사A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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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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